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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14)
플라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류없음 | 2008.05.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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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상인이 통치자가 될 때 파멸이 온다”

“장군이 군대를 이용하여 군사 독재를 확립할 때 파멸이 온다”

                                             - 플라톤, 『공화국』


기원전 400년경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은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 일침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용하여 군사 독재를 확립했던 비극을 겪고, 이제는 부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상인, 즉 CEO가 통치자가 돼 ‘기업정치’를 하는 비극을 격고 있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다면, 국민들은 무엇인가? 국민 개개인을 이윤 확대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먼 천박한 의식이 ‘대한민국 주식회사론’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 CEO가 지시 한 것을 노동자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서 국민을 섬기겠단다. 모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학이 없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말로써 어떤 정치체제와 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효과적인지 국민들로부터 입증 받는 과정 전체를 간단히 ‘불필요한 이념 투쟁’으로 치부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정치체제가 더욱 더 국민주권을 실현 할 수 있는지 주장하고, 그 체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결사체와 결사체간에 이념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돈을 벌기 위한 실용’을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이명박식 ‘실용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 전체를 돈 잘 버는 회사 조직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CEO인 자신은 지시하고, 노동자인 국민은 지시에 따르는 ‘기업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과거 조선 실학자들의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들 중 GDP규모 10위권에 있으면서도 노동시간은 가장 길고, 삶의 질 수준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GDP 타령이나 하는 것이 ‘실용’인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못 내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가정이 2003년 서울에서만 1만2천여 가구가 있었다. 이러한 가정은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단다. 전기와 수도를 민영화해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할 부문들  조차 수익 사업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 사용료 ‘하루 14만원’이라는 ‘괴담’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까닭이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노동자’인 국민들은 사용자 이명박을 상대로 청계광장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단순히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은 이유로 벌어진 집회가 이명박 정부와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파업’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연한 업보다. 쇠고기 재협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국민들 앞에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FTA의 중요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소통을 하겠다고 한 것이 고작 이렇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 재협상 여부인 것을 - 이명박 정부만 모르고 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이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다. 호통이다.


다시 플라톤의 말로 돌아가 글을 끝맺을까 한다.


“상인이나 군인들은 공직에는 가장 적합하지 못하다.

  그들의 미숙한 손으로 꾸며진 정략은 정치를 침몰시킨다.”

                                           - 플라톤, 『공화국』


김도년 / madhouse206@hanmail.net

Trackbacks 2 : Comm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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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멋진그대 2008.05.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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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금언..

우리 현실에 비춰 무서운 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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